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2년전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손님도 거의 없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책자금의 금리는 연 2%대로 높지는 않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를 갚기도 힘든 지경”이라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놓고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한 둘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2,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2,204억원(6,1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확산 이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는 지난 2019년 12월 누적 기준 1,228억원(2,410건)이었다. 1년 6개월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 급증했다.
소진공의 직접대출 잔액 규모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 소진공의 직접대출 잔액 규모는 2조8,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상당하고 무보증 대출 공급이 많은 만큼 부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 중인 사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6월말 기준 2,764곳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부실징후기업이 1,135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2,321곳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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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 만기, 2년 거치 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원리금을 납부해야 돼 연체 금액은 더 급증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장사를 포기한 소상공인들의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2,1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50.1%(6,074건)로 나타났고, 이어 도·소매업 18%(2,205건), 기타서비스업 9%(1,188건) 순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상가 점포수는 올해 2분기 222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256만개) 대비 34만개(13.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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