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투자 기업 이사회 독립성 부실 우려에 가이드 강화하기로

재계 요구로 CEO승계·사외이사 선발·스톡옵션 부여 등 구체안 빠져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 7.49%…900조 돌파

해외채권 직접 운용 비중 10% 높이기로

[연합뉴스TV 제공]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회 및 감사기구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추진하면서 재계 요구로 세부 내용이 빠지자, 시민사회 및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연금은 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25일 전북 전주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 안내서'를 보고 받고, 소위를 열어 세부 내용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 안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주주·이사회·감시기구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다.

초안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를 위해 담당조직 구성, 자체 평가, 성과 평가, 비상시 승계 절차, 후보자 교육 제도 등을 담은 승계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부회장 등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인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도록 하고, 직전 이사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이사는 신규 선임하지 않도록 했다. 과거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는 임원에 선임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 밖에 사외이사 선임 시 지분·거래·법경쟁관계 있는 회사의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나 법률·경영자문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 하게 했다.

재계는 이 같은 초안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보고된 수정안은 원론적인 원칙 위주로 내용을 생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시민사회,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중심으로 수정안이 오히려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수탁자 책임 원칙의 의의와 부합되지 않는다며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는 “어떤 내용을 다시 구체화해야 하는 지 기금위원 일부가 참여하는 소위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금은 올해 2분기(4∼6월)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대비 74조 5,000억원 증가한 908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금 운용수익률은 7.49%이며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운용수익금은 50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상반기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지속적인 경기 부양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에 따른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각각 15.59%, 17.73%의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채권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수익률이 -1.16%에 그쳤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2.27%의 수익률을 보였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 수익률은 4.97%로 잠정 집계됐다. 대체투자 자산의 연중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 배당 및 거래 손익만을 반영한 잠정 수치로, 자산 공정가치 평가까지 더해진 연간 최종 수익률은 내년 6월에 확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해외채권 위탁 운용 비중을 해외채권 위탁운용 범위를 기존 50~90%에서 40~80%로 조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조정안은 해외채권의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 위탁운용 수수료 등을 절감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직접운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해외채권은 적극적 운용을 통해 채권시장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및 해외대체투자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 때 이에 대응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