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과 국제사회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 문제 검토를 지속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특히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한미 협의 과정에 제재 유연화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내 대북 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면서도 "안보리 논의와는 독립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 개선을 위해 제재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에서 포괄적 인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과 함께 철도, 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부분 등에서도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축사 연설에서 “인도적 협력 분야부터 제재의 유연화가 논의되면서 남북관계 복원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좋은 여건”임을 강조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 방안을 다루고 있다.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은 "현재 어떤 상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면서 "북한은 어쨌거나 폐쇄돼 있으며 (제재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소식통은 해당 논의는 미국 측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 협의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이 대변인도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질 진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공동 대응은 남북 주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백신 수급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봐가면서 남북 간, 글로벌 차원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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