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텍사스 낙태 여성 지원하겠다”

법무장관 “낙태금지법에 맞설 것”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 /위키피디아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과 관련 의료 기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사진) 미 법무장관은 6일(현지 시간) “법무부가 텍사스의 낙태금지법에 맞서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낙태 의료 시설 및 관련 보건소가 공격을 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이 지원할 것”이라며 “낙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받으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은 물론 의료 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하는 경우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시설 접근 자유법은 낙태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으려는 이들을 해치거나 방해하는 일, 무력을 이용한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 기관에 대한 공격도 금지한다.



법무부의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한 뒤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법에서 이를 인지한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을 두고 “악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텍사스주는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낙태권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을 먼저 들고 나오면서 플로리다처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를 중심으로 유사 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시 의회는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텍사스와의 상품 거래와 공무원 출장을 금지하는 결의안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