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을 맡았던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가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지난 2010년 한국계로서 처음 연방지방법원 판사 기록을 세웠던 고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할 경우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하게 된다.
백악관은 8일(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 판사를 캘리포니아와 워싱턴·네바다·애리조나·오리건·알래스카·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제9연방고법 판사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고 판사에 대해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판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고 판사는 특허와 영업 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다. 2014년 마무리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 1심을 맡았다. 당시 고 판사는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와 애플의 삼성 특허 1건 침해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였는데 2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가 무효화됐다.
워싱턴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로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다. 이어 로펌으로 옮겼다가 2008년 당시 캘리포니아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초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하면서 성사되지 않았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남편은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한편 한국계 첫 미 연방고법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명 최영조)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제9연방고법 판사에 임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