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대전시 인구정책방향’을 주제로 시정브리핑 갖고 내년부터 출생 후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만 3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거주요건(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도입으로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 및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전에서 태어난 뒤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월별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아이를 낳고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충한다.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 확충하고 아이돌봄 전문성 강화 및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 새롭게 설치한다.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내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인구·출산·보육에 대한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인구정책위원회 및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심각하지만 머지않아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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