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쥔 검찰과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의 힘은 막강하다. 권력자는 그래서 두 권부를 늘 가까이에 두고 싶은, 욕망의 시험대에 선다고 한다. 두 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런 검찰과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의 한복판에 불려 나왔다. 현재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어찌 됐건 불명예다. 이른바 검찰의 ‘고발 사주’를 놓고 여당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박지원 게이트’라며 사활을 건 프레임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이 차기 권력을 쥐기 위한 공작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고 정보기관 수장인 국정원장은 선거 개입으로 고발당할 정도다.
차기 대통령 자리를 두고 권력기관이 총동원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을 벌이는 형국인데, 결국 진실 규명보다 대선 승패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 두 곳 중 한 곳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 정치 자문 펠로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14일 “사건의 실체보다 선거 개입 논란에 휘말릴 만큼 검찰과 국정원 모두 (국민의)신뢰도가 낮은 기관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진실을 찾기보다 지지층을 총동원해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권력기관이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어느 한 측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국정원과 검찰 한 곳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폐’로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검찰과 국정원을 사이에 두고 두 정치 세력은 혈전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가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인사의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논란에 여당은 검찰 수사권의 사유화라며 사법 개혁 후속 입법을 공언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조성은 씨가 해당 보도 3주 전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흐름은 고차방정식으로 바뀌었다. 국정원은 4·7 재보선 당시에도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의 사찰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전격 공개해 야당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은 바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선거 개입 도마에 오른 셈이다. 윤 후보도 “고발 사주를 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여권의 정치 공작일 뿐”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
물론 박 원장은 펄쩍 뛰고 있다. 지난달 조 씨와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한 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다는 정치권의 소문에 대해 “(동석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모두 미궁에 빠지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온 여당 의원조차 “고발장을 야당에 넘긴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윤 후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길은 제로에 가깝다”며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도 의혹일 뿐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이후 집권 세력에 따라 검찰과 국정원 둘 중 한 곳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권력 놀음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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