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선 전에 기본소득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한 데 대해 “그분 입장을 존중하지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철회돼야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시행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목표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는 기존 제도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꾸자는 우파적 입장,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 정책 차원의 좌파적 입장, 자본주의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소득 지원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입장 등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세 번째 입장에 가깝다”며 “양극화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자원의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소득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된다”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화 완화, 불평등 완화, 균형의 회복,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