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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선 '재수생' 홍준표 "몇십만호 공급은 국민 현혹 위한 것, 난 아냐"

부동산 급속 폭락 때는 제2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가능성有

용적률 완화 후 도심 고밀도 개발로 '쿼터 아파트' 만들 것

대한민국 주택 체계를 3단계로 혁신해 수요 충족 시킬 것

'몇십만호 공급' 공약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









“(타 후보들이) 몇십만 호 공급한다고 떠드는 거 보면 참 어이없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라는 뜻의 조어)으로 주가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를 지난 23일 대선 캠프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에서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완만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홍 후보는 가장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코로나19에 관한 돈과 문재인 정부의 방만한 재정 확장 정책으로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며 부동산에 몰려버렸다”며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자칫하다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는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유의해서 세워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이라며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의 급속한 폭락은 경제 대혼란을 가져오니 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기본을 세워 놓고 부동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이를 낮출 필요성은 명백하게 동의하지만 그 완급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부동산 공약,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쿼터 아파트'


홍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몇십만호 공급’ 공약을 매섭게 질책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 공급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몇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나와있다”며 “그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공급 호수’를 약속하는 일부 후보들의 정책을 비판한 것. 덧붙여 그는 “그래서 신도시 정책은 반대한다”며 “신도시 정책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일으켜 신도시에 근무하는 젊은층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2~3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홍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 첫 번째는 ‘도심 고밀도 개발”로 핵심은 역시나 수도 ‘서울’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기 때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뉴욕은 용적률을 3,300%까지 주고, 도쿄는 용적률을 3,000%까지 주는 데 반해, 서울시의 평균 밀도는 145%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는 도심 고밀도 개발을 못하도록 층고 제한도 했고 밀도 제한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그는 “사람들을 도심에 많이 살게 해야 (사람들이) 직장하고 가까워 교통체증이 없어진다”며 “아침마다 지옥철 타는 고통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 후보의 이 같은 부동산 공약은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가 진행된 상태다. 홍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할 테니, 오 시장도 같이 준비 좀 해라”라고 얘기했다며 밝혔다.



그의 또 다른 부동산 공약은 ‘쿼터 아파트’다. 쿼터 아파트는 일명 ‘4분의 1 아파트’로 현재 집값의 4분의 1의 가격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일컫는다. 서울 강북 지역을 고밀도 개발해 쿼터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쿼터 아파트라고 해서 ¼ 아파트가 아니라 현재 집값의 1/6, 1/8까지로도 집값을 낮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쿼터 아파트는 나중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여 드러냈다.

우리나라 주택 체계 3단계로 바꿀 것


홍 후보는 이어진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계획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주택 체계를 3단계로 바꿔보겠다는 것이다. 그가 구상하고 있는 3단계 주택 체계는 ‘임대 아파트’, ‘토지임대부 아파트’, ‘완전 분양 아파트’다. 우선 그는 재개발 지역에 ‘완전 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짓겠다고 말하며 재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재개발을 하려면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 자신의 땅과 집을 조합에 신탁하는데 이때 그 조합이 전부 공공용지가 되므로 재개발 조합원을 해서 완전 분양 아파트를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에게 주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고밀도를 통해 발생하는 잔여 아파트는 전부 토지 임대부 아파트로 돌려 젊은 사람들에게 분양할 것이라는 계획을 말했다. 인터뷰 전반에 걸쳐 ‘도심 고밀도 개발’을 수차례 강조해온 홍 후보는 화재만 유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밀도를 올릴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것은 화재”라며 “화재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유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한 수단일 뿐…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홍 후보는 ‘몇십만 호 공급’, ‘일자리 몇백만 개 창출’ 등의 숫자를 강조하는 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숫자는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치철학이나 경제철학의 부수적인 효과로 잘 진행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거듭 설명했다. 따라서 공약의 목표로 ‘몇만 호 공급’이라는 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라는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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