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 4,0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지적받자 뒤늦게 비위 확정 시 소급해 월급을 깎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위 해제) 직원 40명에게 지난달 말까지 지급한 보수가 총 7억 4,123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1인당 평균 1,853만 원이다. 서울지역본부의 한 2급 직원은 지난 3월 직위 해제 후 총 4,339만 원을 받으며 7개월간 월평균 619만여 원을 챙겼다.
LH의 현재 규정상 직위 해제 직원은 20% 감봉이 가능하다. 다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와 SR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직위 해제자의 보수 지급 문제는 다른 공공 기관 사례를 감안해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이 2017년 1,822가구에서 올해 6월 5,785가구로 현 정부에서 3배 늘어난 점을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LH는 같은 기간 장기 공가를 계속 사들여 수도권의 경우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 수가 483가구에서 2,496가구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계속됐다. 초점은 애초 LH가 추진하려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왜 포기했는지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민간 영역 참여를 지양하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당시 재무구조 개선, 공공개발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마찰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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