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사건’으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은 법무부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
법무부는 서울··부산 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100%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게 법무부의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고, 야간·휴일에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응이 어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팀은 총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했다
신속수사팀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 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됐다. 최근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전자발찌 재범 사건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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