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조한 식량 자급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 대비 식량 안보 순위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다. 이에 가격 경쟁력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 확대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입을 안정화하는 한편 민간과 협력해 곡물 비축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21.0%, 식량 자급률(사료용 제외)은 45.8% 수준이다. 1990년 곡물 자급률이 43.1%, 식량 자급률이 70.3%였던 점을 고려하면 20년간 약 20%포인트가 하락했다. 2019년 기준 국내 곡물 수요량 2,104만 톤 중 수입량은 1,558만 톤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으로 중국·일본·멕시코·이집트 등 소수 국가만 우리나라보다 많은 곡물을 수입했다.
세계식량안보지수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경제 분석 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지수 평가 순위는 2017년 26위에서 갈수록 떨어져 지난해에는 29위로 내려갔다.
이는 소수 국가와 메이저 곡물 업체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 일부 기인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옥수수 수입량의 82.5%를 미국·브라질·아르헨티나에서 들여오고 있다. 콩 수입량의 93.1%는 미국·브라질 2개국에, 밀 수입량의 78.4%는 미국·호주·우크라이나 3개국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ABCD’라 불리는 세계 4대 곡물 메이저 기업(미국 ADM, 브라질 벙기, 미국 카길, 프랑스 LDC)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 이들 메이저 기업이 우리 곡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밀 27.5%(2016~2020년 평균), 옥수수 43.2%(2018~2021년 평균) 등이다. 곡물 메이저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우리 업체의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 손실은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요즘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밀·콩 등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0.5%, 6.6% 수준인 밀·콩 자급률을 2030년 각각 10%, 4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밀·콩 전문 생산 단지, 콩 종합 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밀·콩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생산 효율과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국내 생산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밭 식량 작물 생산량은 2010년 59만 5,000톤에서 2019년 54만 9,000톤으로 감소했다. 2020년 목표인 81만 9,000톤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밭 식량 작물 생산 면적도 2010년 20만 3,000㏊에서 2019년 19만 4,000㏊로, 같은 기간 자급률도 10.8%에서 10.1%로 줄었다.
실제 밀 수입 단가는 ㎏당 329원인 데 반해 국내산 가격은 ㎏당 975원으로 2.9배 높은 수준이다. 콩의 수입 단가는 ㎏당 545원인 반면 국내산은 ㎏당 4,417원으로 8.1배, 옥수수 수입 단가는 ㎏당 263원인데 국내산은 ㎏당 2,290원으로 8.7배에 달한다. 쌀에 비해 밭 식량 작물의 수익성과 노동생산성이 낮아 농가의 생산 선호도가 낮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가 곡물 수입 안정성을 강화하고 민간과 함께 비축 물량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최근 6년간 곡물 품목별 평균 재고율은 쌀 30.6%, 밀 12.8%, 콩 8.6%, 옥수수 7.4% 등이었다. 쌀을 제외하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한 권장 재고율 18.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밀·콩의 경우 정부가 수매 비축을 관리하긴 하지만 대부분 민간에서 사용량을 일시 저장·보관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변재연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일본의 민간 기업은 필요 이상으로 곡물을 비축할 경우 국가에서 재고·비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민간과 협력해 자급률이 낮은 밀·콩 비축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로 농촌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 등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명예교수는 “2019년 기준 스마트 팜과 스마트 축사 보급률은 각각 7.7%, 4.5%에 불과하다”면서 “첨단 기술을 농업에 적용해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젊은 경영 주체가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과감한 유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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