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간병 살인’ 당사자 측에 메일을 보내 의료 복지 관련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가 강도영씨의 변호인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 후보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며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각종 ‘재난적 의료비 지원’ 최대 5,000만원 상향,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 확대 시행 등 자신의 의료 복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강도영 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강 씨는 중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가 강도영씨 변호인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
강도영씨 변호인님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강도영씨께 직접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민 끝에 변호인님께 연락드립니다.
2주 전쯤 ‘셜록’ 기사를 통해 강도영씨 사건을 처음 접하고 무겁고 복잡한 마음에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길 바랐건만 징역 4년 원심이 유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도영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꿈과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기에 강도영씨께 제 마음을 담아 약속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재 복지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만여개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그리고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강도영씨께 이 편지와 저의 진심이 꼭 전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