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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18~49세 5개월 간격 부스터샷·재택치료 확대 그쳐···"정부, 현실인식 안이"

[위드코로나 흔드는 오미크론-정부 '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연내 먹는 치료제 도입·방역패스 강화 밝혔지만

식당 영업 시간 제한·사적 모임 축소 등은 유보

전문가 "강력 거리두기 없인 사망자 증가 못잡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영종도=이호재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18~49세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한다. 내년 2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먹는 치료제를 앞당겨 연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 확진자들은 모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20일부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 완료 증명서, PCR검사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사적 모임 축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후 결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강력한 거리 두기 없이는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은 앞으로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 50·60대에서 18~49세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정한 것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가 접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 역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연내 도입도 추진한다.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선구매 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9만 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 ‘렉키로나’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이어 일반 병원에도 공급한다. 또 재택 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고 극장 내 취식 등은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검사 중간 소독 약품을 뿌리고 있다./사진 제공=광주 북구청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사적 모임 축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거친 후에 중대본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규모 축소,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면서도 “이런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상회복위원회에서는 현재 10명 수준인 사적 모임 규모를 4~6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PC방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빠진 방역 대책으로는 코로나19의 예봉을 꺾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로 치솟고 위중증·사망자 수도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중환자 병상은 이미 비상계획 기준인 가동률 75%를 넘어섰고 수도권 가동률은 86.6%로 사실상 병상이 꽉 찼다.

29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몰려드는 검사 대상자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 북구청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별방역대책을 보면 버티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버틸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병상이 이미 다 찼고 충청권까지 다 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 두기를 강화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주 시간이 걸리는데, 사태가 얼마만큼 심각해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 방역패스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 못한다”면서 “의료계·의료진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비공식으로라도 공공기관의 모임을 제한한다든지 업무 지침을 내려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해야한다. 부스터샷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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