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 줄인다”

재정포럼 11월호서 지적

공공형 제외시 65세 이상 고용률 32.9%→27.7%

노인 일자리 창출 보다 민간 일자리 안정성 높일 필요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오히려 민간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는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의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고용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형 일자리와 비공공형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약 32.9%였으나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고 집계한 고용률은 약 27.7%로 추정됐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 여부를 직접 조사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37%였지만 공공형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내려갔다. 특히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높아졌지만 비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매년 0.2~0.3%포인트 떨어졌다고 조세연은 분석했다. 고용 환경이 악화하면서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는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중앙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 3,000억 원으로 전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30조 6,000억 원)의 4%에 달했다. 조세연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봉사 활동이나 용돈 벌이가 아닌 실제 일자리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비공공형 일자리를 구축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 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