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급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235건의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도급 선금 미지급(114건),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미준수(59건), 하도급 계약 노무비 구분 기재 위반(52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2건) 등이다. 도는 감사 결과로 확인된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 행위에 대해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추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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