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한 정부가 결국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NDC 상향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일 경우 전기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우선 주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적으면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내년부터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2030년 국가 에너지 효율을 지난 2018년 대비 30% 높이는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소비 행태 개선 방안’ 등을 상정·논의했다. 세종시를 비롯해 진천·나주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 시행한 뒤 확대하기로 했다. 캐시백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나 가구의 전기 절약 수준을 유사한 면적의 다른 공동주택·가구와 비교해 절약 정도에 따라 현금 등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캐시백 예시로 유사 면적의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대비 1㎾h씩 절감할 때마다 50원 지급하는 방안을 들었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연간 2,000석유환산톤(TOE)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는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 우대와 함께 정부 융자 우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내년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2024년부터 본사업에 돌입한다.
형광등 등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제품의 퇴출도 진행된다. 형광등의 최저 효율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 시작된다.
앞서 정부는 2030년 NDC 40% 상향과 2050년 석탄발전 전면 중단을 발표하며 일상생활에서 전기 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여름철 에어컨 설정 온도 28도 고정과 같이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국민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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