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부분은 탄소중립 전환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를 비롯해 납품단가연동제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50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 48.6%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응계획이 있는 기업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실가스의무감축제도 해당기업은 42.2%가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해, 비해당기업은 7.7%만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환경별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자금·인력 부족(58.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 부족(18.5%)’ △‘저탄소 제품생산·공정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1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탄소중립 동참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은 64.2%에 달했으나,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88.4%가 부정적인 것으로 응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이행의지와 정책목표간 괴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95.7%에 달했으며, ‘매출액의 1~5% 내외’가 45.5% ‘매출액의 5~10% 내외’가 28.9%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시설교체·설치비용(6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가격인상(18.5%)’ ‘전기요금(1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 차등(전용) 전기요금제 마련(59.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노후시설 교체비용 지원(28.1%)’, ‘비용상승분 반영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등 도입(2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업·시멘트, 철강·금속 업종은 노후시설교체비용(각 61.5%, 45.8%)을, 기계·조선, 화학·플라스틱·섬유 업종은 차등(전용)요금제 마련(각 68.8%·59.6%)을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로 응답해, 업종별로 지원정책 선호도에 차이를 보였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독일에서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에너지비용부담 경감 및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철강 등에 전기료 인하?환경세 감면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간 탄소중립 대응수준이 상이한 만큼, 성공적인 탄소중립 완성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납품단가연동제 등을 도입해 중소기업의 전반의 ‘그린격차’를 축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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