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수십조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종인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라며 대선 후보의 추경 언급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사실상 추경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강릉 엘빈커피에서 청년소상공인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말이나 연초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50조원 재원을 만드는 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이 정부가 (손실보상 50조원이) 좋은 제도구나 하고 입장 바꾼다면 빨리 이 정부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은 인수위 때부터 손실보상을 준비해 취임 100일 안에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이보다 빨리 추경을 통해 자신의 공약에 상응하는 손실보상을 진행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발 '100조원 규모 손실보상' 구상과 관련해 추경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재원의 신속한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적으로 50조원 투입하면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자영업자를 올려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지 않겠나”며 “자영업자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면 신속하게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적극적인 추경 주장으로 김 위원장과 엇박자르 내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관련한 건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통령 후보가 자꾸 얘기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며 “후보들이 추경 규모나 내용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 내에도 연초 추경에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원론적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폭탄만 안 터지고 총소리만 안들렸다 뿐 전쟁이고 비상시”라며 “비상시에는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소상공인 지원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통과 직후 바로 추경을 얘기하는 건 국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짓”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후보는 추경 추진의 공을 여당에게 돌렸다. 그는 “여당은 여기(추경)에 동의한다면 바깥에서 쇼잉만 하지 말고 대통령 설득해서 행정부가 예산안 제출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가 협의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재원 규모를 기존 50조원보다 높여 잡았다. 그는 간담회에서 “제가 50조원이라 하는 건 지난 8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변종 바이러스로 확대되는 추세라면) 재정이 더 투입돼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의 50조원의 손실보상 지원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향후 재확산 사태 추이에 따라 100조원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 원희룡 선대위 총괄경제정책본부장은 전날 코로나19 극복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하며 ‘50조 플러스 알파’를 약속했다.
/강릉=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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