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산 자주포인 K-9을 호주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연대’ 참여에는 문 대통령과 호주 총리가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호주 총리를 만난 후 “중국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과 호주 정부는 13일 캔버라에서 문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 기술 이행 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우주 협력 등 총 4건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체결식 종료 후에는 호주 획득관리단(CASG)과 방위사업청·한화디펜스가 K-9 자주포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등을 호주에 수출하는 계약이다. 총계약 규모는 1조 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호주는 한국을 포함해 여덟 번째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며 “특히 K-9 자주포 사업을 신호탄으로 전략적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리슨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국민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주셨다”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과 백신 공급 확대를 통한 역내 보건 안보 증진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모리슨 총리는 다만 반중 전선 참여 문제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모리슨 총리는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AUKUS),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Qua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한국은 유사 입장국”이라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 문제도 거론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를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주도하는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행렬 동참에도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에) 참가하라는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며 “호주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기반으로 삼으면서 중국과도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과 중국·북한이 모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라며 종전 선언 추진 의지를 재차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남북·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바로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답변했다.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할 주체를 중국·북한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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