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당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진화된 군사적 위협 등을 반영해 한미연합작전계획 수립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언론 매체인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2019년 3월 유엔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의 사령관으로서 첫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이 진화한) 2010년 이후 모든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여름 이 SPG 갱신에 대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그런데 2019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 국방부는 새 SPG에 대한 필요성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 작계 수립에 미온적이던 우리 국방부는 이달 2일 미국 국방부와 개최한 제 53차 SCM에 이르러서야 북한의 핵·미사일 등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계를 최신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새 SPG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북한이 시험 발사를 계속 진행 중인 고체연료 미사일에 대해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지하에 숨길 수 있고, 신속 발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정확성이 높으며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진화한 위협과 관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꼽았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중국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역설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현 정부 들어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그는 “일부를 재개할지 여부를 놓고 동맹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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