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이 올해부터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 학교 방역지침을 변경해 신학기 정상등교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올 신학기부터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안정성 및 중증감염 사례 등의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비(실비)도 지원한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을 판단해 보상을 해주는데 청소년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교육부에서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상황, 백신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개정된 학교방역지침을 안내하고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과밀학급, 수업방식, 급식·기숙사시설, 사물함·양치공간 관련 방역 지침을 보강할 예정이다. 개학 2주전부터 개학 후 1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정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급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까지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올 1학기 모든 초·중·고의 정상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대면수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올 2월 중 확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올 3월부터 학원·독서실을 대상으로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학원·독서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의 방침에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학원, 독서실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 나선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각론을 올 하반기 확정하고 이에 맞는 교과서 개발도 준비한다. 고교학점제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대입제도가 개편되는데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을 올 상반기에 수립하고 교육실습학기제 시범 운영, 교원양성과정 재구조화 등을 통해 교원양성체제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협력을 통한 혁신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대학 간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 분야 대학원 정원 유연화, 학·석사 및 석·박사 간 정원 조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케이무크(K-MOOC), 매치업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들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한다.
올 7월 국가교육위원회(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정, 회의운영규정 마련, 예산 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학교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는 데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도약을 이루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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