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6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 약 29만 2,000호의 규제를 완화해 1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기동형 선거대책본부로 전환한 뒤 내놓은 첫 공약이다. 대상 도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단 것이 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이라며 “오늘은 그 일환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30만 호 외에 양질의 주택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정확한 상향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입주 30년이 지나 업그레이드가 꼭 필요한 지역”이라며 “저는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층간소음 없고 드론 택배, 자율주행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주거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순환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구상 중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 피해를 막기 위해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 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는 이후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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