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과도한 과금을 유도한다며 논란이 불거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완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불공정의 첫 번째 과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불공정 해소”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해 게임업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특정 확률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시스템이다.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의 경우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좋지 않은 아이템을 얻는 일이 많아 사행성이 짙다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일부 게임사에서 확률 조작 사태까지 일면서 게이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손쉬운 확률형 아이템의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유저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방식보다는 컨텐츠의 본질에 충실하는 쪽으로 내몰 필요가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엄격한 공개와 처벌은 게임사들이 세계로 나가 활동하라는 채찍질”이라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리니지 등 여러 게임을 보면 아이템을 조립해서 상위 아이템이 된다든지 복잡한 다단계의 미로형 구조로 돼 있다”며 “기본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거래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결 부분을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게임은 모든 알고리즘이 수학적 확률을 배경으로 돼 있는 것이기에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제재 방법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에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된다”며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수위는 법률로 정해놓고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구체화해 조치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달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 기망, 확률정보 공개의 일방적 결정과 검증절차 미비, 다중 뽑기의 사행성 조장 등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구매자가 제품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과 기댓값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모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뜻을 밝히면서 관련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등의 표시 의무를 담은 게임법 전부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사의 자율 규제를 장려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 국민의힘 의원도 여론이 악화되자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는 고사양 아이템에 대한 확률 제한은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외에도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 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을 약속했다. 선대본 게임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e스포츠 지역 연고제에 대해 “시·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게임단을 유치하는 흐름이 많아지고 있다”며 “제 지역은 부산에서도 게임단을 유치했다. 자연스럽게 이 추세에 발맞춰 속도를 진행할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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