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이 정부 7월 전망치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12월 세수(稅收)까지 더하면 추가 수입이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나라 살림 현황을 공개했다. 1월 재정동향에는 전년도 1~11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 및 지출 현황이 담겨 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국세 수입은 32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67조8,000억 원) 대비 55조6,000억 원이나 늘었다. 지난 7월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국세 전망치(314조3,000억 원)와 비교해도 10조 원 가량 많은 수치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경기 회복세의 경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소득세 중심으로 세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조세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1월 누적 기준 106조6,000억 원이나 걷혀 전년(86조5,000억 원)보다 20조 원 넘게 더 들어와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진도율이 107.2%에 달했다. 올해 예상한 소득세 수입보다 실제 세수가 7% 포인트 넘게 더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작년 12월 세수 전망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수 증가세를 감안하면 지난 12월 세수도 약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추가 국세 수입은 2차 추경 전망치 대비 약 30조 원이나 더 들어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순 올해 추가 세수가 19조 원 수준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불과 두 달도 안돼 10조 원 이상의 전망 오류를 낸 셈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정책총괄관은 “11월, 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 기록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했다"며 “대선 전 추경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상 밖 세금 풍년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1월 22조4,000억 원으로 전년(-63조3,000억 원) 대비 40조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이 기간 적자 규모가 98조3,000억 원에서 77조 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한편 국가 채무는 11월 944조6,000억 원으로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1,400조 원까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그나마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각종 포퓰리즘 공약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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