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8.8% “대선과 친노동 입법이 노사관계 불안하게 해”

■경총, 올해 노사관계 전망조사

68.9%"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

중대재해법, 부당노동행위제 등 개선 요구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기업 절반 가량이 2022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와 친노동계 입법환경’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발표한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중 151개 응답 기업 중 68.9%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해질 것(훨씬 더 불안 19.2% 다소 더 불안 49.7%)”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였고 다소 더 안정된다는 응답이 2.6%, 훨씬 더 안정된다는 응답이 0.7%였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15일 이뤄졌다.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요인으로는 기업의 48.8%가 ‘20대 대선과 친 노동계 입법 환경’이라고 응답했다. 노동계 투쟁 증가(26.4%), 고용조정, 산업안전 등 현안 관련 갈등 증가(12.0%)가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 증가(10.4%), 노동조합 조직화 확산(2.4%)등도 노사관계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지난 1월4일까지 회원사 151곳에 조사한 결과 기업 68.9%가 지난해보다 올해 노사관계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경총

임금인상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2%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다.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체계 개편’(25.8%), ‘고용안정’(17.2%), ‘정년연장’(16.6%) 순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관련 법·제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7.9%) 순으로 조사됐다.

황용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등을 시급히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