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를 사립유치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先)지급 후(後)추징’을 공약했다. 어린 자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공약들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국가 지원을 늘려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와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 한 곳당 평균 1.4대인 통학 버스를 2대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원거리 통학, 장애 아동, 교통 불편 지역 거주, 맞벌이 가정 등으로 가정의 통학 지원이 어려운 아이 등 다양한 상황에 맞춰 통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통학 버스 운영률은 47.4%로 사립유치원(88.6%)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농산어촌뿐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집 앞에서 배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배드파더스 양육비 정부 선지급’을 들고 나왔다. 배드파더스는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지만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지는 데 비해 재판 과정은 수년이 소요돼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가 우선 미지급 양육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생계를 보장한 뒤 정부가 피해자 대신 지급 의무자에게 양육비를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후보는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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