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고령자 조기 은퇴로 노동 공급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고령자들이 조기 은퇴를 선택하는 이유로 자산가격 상승이나 정부의 돈 풀기 등이 원인으로 꼽혔으나 실제로는 건강 우려와 함께 보험·연금 등 각종 근로 연계 혜택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은 ‘미국 고령자 조기은퇴 현상의 주요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고령자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광범위한 일자리 단절로 근로·은퇴 선택에 직면한 다수 고령층 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다고 밝혔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고령층(67~70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전 조사 대비 6.3% 하락했고 고용률도 7.1% 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고령자 조기 은퇴 현상을 촉발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자산가격 상승, 정부 이전지출 확대, 건강에 대한 우려, 교육 수준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자산가격 상승이나 정부 지원 등 불확실성이 크고 일시적인 소득 변동요인이 은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조기 은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보건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직장연금 수급 등 근로 연계 혜택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연금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큰 폭 감소했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 비율도 축소됐다.
미국의 노동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 은퇴한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이나 정부 이전소득 증대 영향이 약화되면 재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은은 감염병 우려부터 충분히 완화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려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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