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규제애로 5000여 건을 발굴하고 이중 2500여 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활동은 지난 정부 대비 3.2배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신고센터 370곳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여건을 발굴하고 처리했다. 제도개선은 약 2500건에 달한다.
현 정부에서 옴부즈만의 활동 성과는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이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2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지난 정부 대비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2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요한 성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6000여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한 바 있다.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으며,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며 기업활동을 발목 잡는 핵심 고질규제에 대하여도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올해도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민생경제 회복 및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각종 규제애로와 고충을 적극행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올해도 뛰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구체적으로 17개 시·도별 합동간담회 개최 등 기업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고 부처별 규제토론회 공동추진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권고 적극 실시를 통해 규제혁신과 고충해결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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