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장애,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즉 가족 돌봄 청년, 일명 ‘영 케어러’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어 이들을 기존 복지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학교·병원을 연계한 공적 안전망을 통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일하는 청년(34세까지) 대상으로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9세 미만인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나 지원센터, 19세 이상 대학생과 일하는 청년은 대학이나 청년센터를 통해 설문지 URL을 배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된 가족 돌봄 청년은 기존의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5월부터 각각의 상황에 맞는 돌봄·생계·의료·학습지원 제도를 안내·연계한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원대책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선도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살펴보고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학계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자체-병원-학교 중심으로 한 가족 돌봄 청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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