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새 재산세·종부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세제개편자문단’을 꾸려 보유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학계·조세·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출범한다. 출범단은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열고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재산세 및 종부세 개편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4~5월께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은 생활 필수재로서 거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조세부담능력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세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며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로 인한 계층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년새 정부의 세부담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유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6억2000만원에서 2021년 12억9000만원으로 2배 이상 뛰었는데,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2021년 1조7266억원으로, 종부세는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증가한 바 있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 3월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에 이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자문단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재산세 세율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 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과도한 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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