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급' 초과세수에…교부세 등 11조 지방에 지급

2021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지방으로 돌아가는 재원도 11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법정 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잉여금은 관련 법에 의거해 △지방재정 확충 △공적 자금 상환 △채무 상환 △추경 재원 또는 세입 이입 순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일반회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45조 원 이상 늘어난 438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각 5조 9000억 원, 5조 3000억 원이 책정됐다.

지자체별 배분 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경우 경북이 가장 많은 9146억 원을 받는다. 이어 전남 7611억 원, 경남 6261억 원, 강원 6095억 원 등 순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1조 1570억 원, 서울 6450억 원, 경남 3810억 원, 경북 3516억 원, 전남 2969억 원 등 순으로 많았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