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제 기관과 연구소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유가, 곡물 가격이 폭등한 데다 공급망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5% 성장률 달성도 버거운 중국 경제 등 대외 악재가 겹치면서 갈수록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톤의 전망이 강화되는 양상이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간) 콘퍼런스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유럽·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후퇴한 가운데 공급망 붕괴와 식료품·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 경제 또한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분석이다.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세계은행뿐만이 아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아시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5.3%에서 5.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1%에서 3.0%로 낮춰 잡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3.2%로 크게 올렸다.
국내 기관들 역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내리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 조정하고 있다.
당장 정부도 올해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통화정책 당국인 한국은행은 14일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올해 성장률이 2% 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 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 상승세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외 상황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국 도시 봉쇄,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재부는 ‘2%대 중반 경제성장률, 4%대 물가 상승률, 0%대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내용이 담긴 올해 수정 경제 전망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민간 기관들은 더 보수적으로 성장률을 잡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2.8%에서 2.6%로 성장률을 0.2%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2% 중반대로 내렸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탓에 대외 악재로 인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무역수지의 경우 3월에 이어 이달도 적자가 확실시된다. 수출이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의 최고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상하이 봉쇄 등으로 올해 5%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돼 수출도 언제 고꾸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글로벌공급망(GVC) 문제로 유가·원자재값이 급등하고 내수 경기가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방역 조치 해제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은 만약 일시적인 보복 소비 수준에 그친다면 경제 침체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공격적 긴축 행보로 국내 금리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카베 아키오 일본 호세이대 교수는 “한국 경제에 원화 가치 하락, 무역 적자, 경제적 격차 확대 등 트리플 펀치 위기가 덮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제 워룸에 준하는 비상 체제 구축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출범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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