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국내 금융사들의 플랫폼 기업화를 적극 지원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등) 각종 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제거할지 고민”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 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에 비유하며 “(규제라는)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달 “가급적 빨리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후 모래주머니는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윤 의원은 금융 혁신 과정에서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로 불리는 플랫폼 기업과의 규제 차이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꺼내며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는 금융권이 현재의 금융 법제가 빅테크에 유리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다분히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5년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통해 혁신 기업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도전하고 성과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도 “혁신의 과정에서 기존 산업과의 역차별, 그리고 금융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는 여전히 과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방치되고 있지 않았는지 자문을 해볼 시기”라며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예기치 않게 금융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손해나 불이익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기존 금융사들의 플랫폼화가 늦어졌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원인에 대해 “경직된 노사 관계 등 조직 문화, 주인 없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때문”이라며 “(이제는) 금융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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