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금융 소비자 권익 향상 차원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를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전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측은 “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매 분기 사업보고서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왔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다보니 일부 은행만 공개하고 있으며, ‘잔액’ 기준이다 보니 최신 예대금리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매달 전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공시하고 있지만 전체 예대금리차를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정부는 현재 업계와 공시 개선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매달 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공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한 것과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분기별 공시 자료보다 최신 자료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인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픽스 금리 공시도 한 달 기준으로 이뤄지는만큼 예대금리차 공시도 이 주기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바일 OTP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 모바일 OTP 도입을 유도해 전 은행권이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인수위측은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 제도를 개선해 국민 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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