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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기업 법인세 12조 늘때 공기업은 0.5조 줄었다

[文정부 5년…정책·인사 실패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화]

공기업 45곳 작년 2.4조 납부

2017년 2.9조서 되레 '뒷걸음'

재무건전성 효율화 등 서둘러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간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12조 원가량 늘었지만 공기업이 낸 법인세는 오히려 53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 등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정책 및 인사 리스크에 공기업 경영이 휘둘린 결과다.

25일 서울경제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시장·준시장·기금관리형 공기업 45곳의 법인세 납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2조 4160억 원으로 2017년(2조 9551억 원) 대비 5300억 원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총 법인 세수는 59조 1000억 원에서 70조 4000억 원으로 늘었다. 민간 기업이 12조 원 가까이 세금을 더 낸 덕분이다. 법인세로 1억 원 이하를 낸 공기업은 2017년 7곳에서 2021년 15곳으로 2배 남짓 늘었다. 아예 세금 납부 실적이 없거나 수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만 세금으로 낸 곳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법인세의 쏠림도 심하다. 지난해 전체 공기업 법인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중이 70%나 됐다. LH의 몫을 빼면 공기업 법인세는 7115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기업의 임직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34만 500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44만 3000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기업 부채도 100조 원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인력 효율화와 출자회사 지분 정리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 10여 곳에 대해서는 집중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기업이 공익 목적이 아닌 방만 경영 등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민간 부문과 겹쳐 비효율을 낳는 경우 강력한 구조 조정을 실시하거나 서비스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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