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나라 빚이 지금 속도로 계속 늘어나면 10년 뒤에는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이 0.58%포인트 낮아지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성장률 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속도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 2032~2033년 경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한 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무디스의 한국 신용등급은 Aa2인데, 이 예측대로라면 10년 뒤에는 Aa3로 하락할 수 있다.
한경연은 2014~2019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국 자료를 이용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국가신용등급 점수는 0.049~0.051점 낮아졌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를 산출하고 도달 시점을 예측했다. 계산 결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로 나타났다. 지금 속도(연 2.81%)로 국가채무비율이 늘면 2032년에 68.7%, 2033년에 70.6%에 달하게 된다.
한경연은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5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2021년 실질 국가총생산(GDP) 1910조 7000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 1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되면 매년 11조원 이상의 GDP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기 전에 정부가 나서 국가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제거해 기업의 경영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 기업의 경영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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