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양대축을 근로시간과 임금으로 압축했다.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자율권을 보장하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임금 분배 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과제로 근로시간, 임금,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장과 시대에 맞게 근로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유지하지만,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바꾸는 식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연장근로시간의 총량관리단위를 확대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유연근로제를 더 쉽고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한 스타트업, 전문직에게 근로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하반기 발표된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정부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일터 혁신 컨설팅을 강화해 현장에서 임금체계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세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사의 합의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로시간과 임금 정책 모두 노동계의 반발이 큰 사안인만큼 정부가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이란 표현 안에 노사 합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노사의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한다는 정책기조도 강조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노동계의 우려가 크고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혁은 사회안전망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 정부는 전 정부의 기조인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 강화, 직업 훈련 등 주요 안전망 정책을 이어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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