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개편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당선 인사에서 “35년 된 낡은 헌법 체계를 시대에 맞게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개선해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예결위 및 상임위원회에 예비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기능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그는 “당면한 민생 경제 위기에 긴급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속절없이 원 구성 협상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여야 지도부는 국민의 명령을 지체 없이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갈등으로 절망을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협력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가 대화와 타협에 능한 국회의원이 돼달라. 저는 조정과 중재에 능숙한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개헌 등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를 발전·안정시켜야 할 시기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개설해 논의하자는 것은 새 정부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하고 정권을 놓쳤다고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에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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