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원구성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5:5 정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쉽고 간단한 원구성 합의에 왜 민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구성이라는게 어렵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던 법제사법위원회를 돌려주는 것을 양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양보냐”고 따져 물었다.
전날 권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를 취소하고 사개특위를 정상 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안은 국회 원 구성과 별개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에 두가지 제안을 했다. 첫 번째는 권한쟁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그 결과를 지켜보고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사개특위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도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명분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제안은 사개특위 구성 변경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것마저 어렵다면 사개특위 정수를 5:5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저희에게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민주당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해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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