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회의 주도 류 총경 대기발령은 ‘직권남용’…사세행 행안부 장관 등 고발

공수처에 25일 고발장 접수… “보복성 인사” 주장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경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이 장관과 윤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부조직법·경찰법 위반 등 혐의다.



사세행 측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지난 35년에 걸쳐 보완된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35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 인사·예산을 통제해 다시금 경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일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물론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논의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등 보복성 인사 조치를 강행해 불이익을 줬으므로 직권남용 죄의 죄책을 지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총경급 189명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회의 후2시간 만에 대기발령 조처됐다. 당시 회의에 참가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