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조금을 쏟아부었던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이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비전에 탄소 중립과 거리가 먼 수소 연료전지발전으로 세금이 새는 상황이다. 수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청정수소’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소 연료전지발전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tCO₂(이산화탄소 환산톤)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tCO₂)과 비교해 0.2%의 개선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 연료전지는 이처럼 탄소배출량 개선 효과가 거의 없지만 친환경 보조금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싹쓸이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한 5611만 REC 중에서 수소 연료전지의 몫이 16.2%인 911만 REC였다. 이에 따른 지난해 REC 정산 금액만 5718억 원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동탄지사가 지난해 연료전지발전으로 벌어들인 수익 260억 원 중 REC 보전금으로 얻은 금액이 126억 원이다. 전체 수익의 절반이 친환경 보조금인 셈이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전기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설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소 생산 과정이다.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원자력발전을 활용해 수소를 만드는 ‘핑크수소’는 이제 보급 초기 단계다. 대안으로 LNG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를 사용하는데 그레이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
문재인 정부의 수소 드라이브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도 크게 늘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16년 1052GWh에서 2021년 4552GWh로 4배 이상 늘어났고 이에 따라 REC 발급량은 같은 기간 210만에서 911만으로, 정산금액은 1789억 원에서 5718억 원으로 급증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EC의 취지를 고려하면 엉뚱한 곳에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청정수소를 선별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월 시행을 앞둔 수소법 개정안은 REC를 대체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포함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REC를 대체하는 청정수소공급인증서(HEC)를 통해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그레이수소와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핑크 수소의 가격을 달리 매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원전 등으로 만든 청정수소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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