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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빅스텝' 7월 금통위서 “추가 인상 필요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금통위원 5명 중 4명 금리 추가 인상 언급

성장·물가 고려해야…점차적인 속도 바람직

집값 예상보다 큰 폭 하락할 가능성 경고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월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2.07.1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사상 첫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에 나선 이후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은이 2일 공개한 지난달 13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중 4명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도 1일 국회에 참석해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포인트 올리는 결정은 금통위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 금통위원 4명은 물가나 성장, 대외 여건 등을 살피면서 시기와 폭 등을 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금통위원은 “추가 조정 시기와 폭은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국내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와 경기가 금리인상에 어떻게 반응하며 금융변수들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금통위원 역시 “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 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나머지 한 명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취약차주에 대한 모니터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대비, 대외 신인도 유지 등을 강조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에 대한 충격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금융안정의 책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집값이 예상보다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경고하면서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70%를 상회한다”며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분위별로 큰 차이가 없고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 하락과 같은 충격에 완충장치 역할을 할 유동자산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면서도 시장 불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내외금리차가 확대돼 원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자본유출 규모가 단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최근과 같은 글로벌 금리 급등기에는 내외금리차의 빠른 역전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빅스텝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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