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4개월 만에 1346원을 돌파하는 등 위기감이 높은 가운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환율급을을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환율상승의 중소기업 수출영향과 정책과제’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도한 불안은 외환시장 안정에는 물론 환율 급등락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제약은 있을 수 있지만 환율 상승은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 개선 및 가격 경쟁력 제고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 6월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율 급등으로 이익이 발생했거나 영향이 없는 기업이 69.5%(이익발생 19.1%+영향없음 50.4%)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기업(30.5%)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와 중기연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기는 해외 시장 개척을 정부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기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기는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신흥국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고급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이 국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중기의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와 물류비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인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등을 비롯해 강달러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시그널 제시 등을 정부의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국회에는 여야 정치권이 민생1호 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 대·중소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기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부·국회가 소통을 강화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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