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의 출소가 다음달로 다가온 가운데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YTN ‘뉴스라이더’와 인터뷰를 통해 그가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과, 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출소한 지 보름 정도 후 범죄를 저질렀고, 그전에도 전과가 많았다”라며 “사회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출소한 이후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는 미성년자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적응적인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사회에 나올 경우 인근 생활공간 안에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나”라며 “과거력을 통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사람인데, 출소하면 현행법상 과연 사법기관에서 어떤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될까봐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씨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이 교수는 “과거 젊은 시절에는 또래 여성들과 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어린아이들만 집요하게 피해를 준 것으로 봤을 때 성적인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 기능상에 문제가 있으면서 도착적인, 소아성애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대도 일정한 연령대로 고정된다”라며 “10대 초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던 것이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 일탈적인 경향성이 완전히 소각됐다는 검증과 확증이 없는 상태로 출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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