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부실조사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본인을 수사하던 군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전 실장이 부실조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계기였던 녹취록은 제보자의 '조작'으로 밝혀졌다. 특검은 그 밖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전 실장 등 공군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6월 5일부터 100일 동안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던 20비 대대장(이하 불구속 기소)과 중대장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당시 선임 부사관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비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가 분리돼 있다고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각에서 이 중사를 회유하려 들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를 한 걸 알면서도 그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중대장은 이 중사가 새로 전입하려는 부대에 "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는 등 허위 소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검사는 2차 가해 관련 정황을 알았으면서도 그에 관련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중사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검사는 본인이 조사 연기를 요청했으면서도 상부에는 이 중사가 조사를 미뤄달라고 했다고 한 것처럼 허위보고 했다. 수사 중 확보한 이 중사의 신변 비관 글을 단체대화방에서 누설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한 부사관은 "이 중사가 날 성추행 혐의로 거짓 고소했다"고 헛소문을 내는 등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부부간 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하는 등 여론조작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다.
전 실장이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의 시작이 된 군인권센터의 '녹취록'은 조작된 것으로 판명됐다. 특검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군검사들 대화 녹취록'을 음성분석과 디지털 증거분석 등으로 조사한 결과 이는 공군 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가 녹음장치와 음성합성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기소된 변호사는 법무관 근무시절 전 실장에 대해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 실장은 자신이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수사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추궁했다고 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계급과 지위를 과시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이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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