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상생특위)’가 13일 본격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다. 대통령 직속 상생특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3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상생특위는 앞으로 집중적이고 압축적인 활동과 민간 자율 참여를 통해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갈등과 분열 넘어 다 함께 더 큰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라며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문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긴밀한 상생협력은 필수라는 것이다.
상생특위의 출범은 지난 5월 대통령 집무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 60주년 행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건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기의 14년 숙원 과제였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거뒀고 상생특위가 출범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고물가, 고유가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한 후 다시 재가공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기가 많은데 올해 들어서마 3~4차례 원자재 가격은 인상됐지만 납품을 받은 대기업에서는 정작 납품 단가를 반영해 주지 않는 등 샌드위치 신세가 바로 중기"라며 “이러한 불공정 문제는 720만 중기의 생존과 직결돼 상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생 특위는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제 6개를 내세웠다.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는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등을 제시했다. 제도 개선·관행의 경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와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등을 꼽았다. 상생 특위는 올해 연말까지 100여일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상생특위는 한정화 특별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우·김세종·김순철·김창영·이정희·임채운·최수정·추호정·한상만 등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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