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출근 첫날 각오를 말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및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제정돼 시행된 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현재 있는 법 안에서 법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을 두고 법률을 운용할 것인지 문제를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도 제도 및 법령에 개선에 대해 법무부와 국회, 언론이 해준 많은 좋은 제언을 현실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또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 성 착취물에 따른 피해, 그 외 여러 아동학대 등 민생에 대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경찰의 지휘부와 만나 여러 어려운 현안 민생 사건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방문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경찰과 검찰 간에 불편한 관계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 경찰관분들과 검찰 구성원 간에는 협업이 수시로 이뤄지고 오늘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서로 협의하고 또 제대로 처리하도록 서로 간에 독려하고 그런 동료로서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두 기관이 더더욱 협력해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경찰과의 협업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시점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형태의 수사지휘가 여러 차례 걸쳐 있었다”며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총장은 “이런 여러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에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또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고검장 자리를 언제 채울지를 묻자 “인사 문제는 저 혼자가 아닌 법무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우선 일하는 것에 주안점을 맞춰 시간을 놓고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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