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를 풀고 플랫폼 택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시간 택시 부족으로 국민 불편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열악한 처우로 법인택시 기사 10만 2000명 중 2만 9000명이 코로나19 이후 택배, 배달 등 다른 업종으로 이직했고 서울의 경우 3만명의 법인택시 기사 중 1만 명이 이직해 심야 택시 대수가 5000여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어 차관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택시 부제 등 택시 관련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택시 공급량을 확대하고, 심야 대중교통도 적극 늘려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빌리티 시대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의 택시 서비스와 이동 수단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 조정을 검토해 승객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호출료를 통해 택시 기사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당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지자체 및 택시업계, 플랫폼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택배나 배달 업계로 이직한 택시 기사들의 본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한다든지, 택시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차원의 플랫폼 택시 규제 개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방 실장은 “심야택시 호출료 문제는 물가와 직접 관련된 문제이고 플랫폼 택시 규제 문제는 ‘타다’ 문제에서 보듯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긴밀한 소통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런 문제를 감안해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정부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택시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대중교통 심야 운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강구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