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복지부 산하에 새로 인구가족정책본부를 두는 윤석열 정부의 방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조 장관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해 협의했거나 동의했느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인구 및 가족 정책은 연계해 같이 추진할 필요가 있어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 답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부총리 부처를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서로 잘 조정해야 해 조정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등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매우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준비 중인 복지 사각지대 대책 중 한 분야로 포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영인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개통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오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조만간 정상화해 10월 복지급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스템 안정화 이후 오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대처는 적절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국민들 피해 수습 의향과 담당 업체에 국가손해배상을 제기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소급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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